농업기관들 예산집행 엉터리

 

농업기관들 예산 집행 엉터리
 

감사원, 편법사용 등 무더기 적발

 

국가예산을 부당하게 편성·집행했거나 허위출장 등 복무의무 위반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농업 관련 기관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.

 

감사원은 농업 관련 기관의 2006~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, 예산 부당 편성, 구매계약 업무 부당 처리, 부당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업무 부당 처리 사례를 적발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.

 

국립종자원(http://www.seed.go.kr)은 농특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 신축중인 강원지원 청·관사 신축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예산을 요구한 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취소됐거나 시급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에 편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국립수의과학검역원(http://www.nvrqs.go.kr)은 영남지원 소속 직원의 심각한 복무 위반 행위를 제대로 조사해 처리하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이 직원은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소속 직원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본인이 결재한 후 해당 직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본인은 친가에서 머무는 등 쇼핑이나 친가 방문 같은 사사로운 일로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.

 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http://www.naqs.go.kr)은 출장소 내 특수업무시설의 면적을 부풀려 20억여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‘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’에서 정한 출장소장실 면적기준보다 최고 3배를 초과해 신축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옛 제주지원 청사를 설치 필요성이 없는 연수시설로 용도 변경해 지난해 4월부터 직원과 직원 가족의 휴양·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.

 

<출처 : 농민신문(http://www.nongmin.com) >